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영올리버(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Lawtology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정의)
- “사무소”란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은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을 말합니다.
- “이용자”란 사무소의 초대를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와 직원을 말합니다.
- “사건 자료”란 이용자가 서비스에 올리거나 입력한 문서, 녹음, 메시지, 표, 메모와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에서 만들어진 사실관계, 쟁점, 서면 등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 또는 이 페이지에 게시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가 약관을 바꾸는 경우 시행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알립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사건 정보 관리, 자료 업로드와 사실관계 정리, 쟁점·증거 관리, 유사 판례 제안, 서면 초안 작성과 편집, 기일 관리 등 변호사의 사건 업무를 돕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기능과 요금은 사무소와의 계약에서 정합니다.
제5조 (계정)
- 이용자 계정은 사무소의 초대로 만들어지며, 이용자는 계정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 계정이 도용된 것을 알게 되면 즉시 사무소와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6조 (사건 자료의 권리)
- 사건 자료에 대한 권리는 사무소에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건 자료를 처리합니다.
- 회사는 사건 자료를 다른 사무소에 제공하거나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사무소는 언제든지 사건 자료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제7조 (AI 결과물과 변호사의 판단)
- 서비스가 제시하는 사실관계 정리, 판례 제안, 서면 초안 등은 변호사의 업무를 돕기 위한 제안입니다.
- 무엇이 사실인지, 어떤 서면을 제출할지는 변호사가 확인하고 판단합니다. 서비스는 변호사가 확인한 정보만 초안 작성에 사용하며, 최종 서면의 내용과 제출에 대한 책임은 이를 승인한 변호사와 사무소에 있습니다.
- 서비스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관련 법령과 변호사 윤리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사건 자료를 올릴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무소의 자료에 접근하려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제9조 (서비스의 중단)
회사는 점검, 장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미리 알릴 수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립니다.
제10조 (계약 해지와 자료 처리)
사무소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회사는 사무소가 사건 자료를 내보낼 수 있도록 30일 동안 보관한 뒤 파기합니다.
제11조 (책임의 제한)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확인·승인한 결과물의 사용, 이용자의 귀책 사유,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배상액은 손해가 발생한 날 직전 12개월 동안 사무소가 회사에 지급한 이용료 총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는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2조 (분쟁 해결)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